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2025-01-02기타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인정 (구제)충북2025휴업12026-01-26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4휴업5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0. 1.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항공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사용자의…인정 (구제)울산2024휴업12024-03-14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기2024휴업72024-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및 거래처 폐점 등의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인정 (구제)경기2024휴업32024-08-1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32025-11-2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22025-09-2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5휴업12025-05-2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32025-03-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