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정18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등 합계 1,793,989원 및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함.

- 여러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