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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상 서면통지 흠결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출석 통지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
84누5161985-01-29기타
법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
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2022구합870092024-04-05무단결근/태만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
2018구합13382019-07-17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
2020노49312021-09-01폭언/폭행
법원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및 해고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7. 5. 22.부터 20…
2019구합644192020-05-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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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폭행 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적법…
2021구합564802021-09-09폭언/폭행
법원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및 폭행죄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폭행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2021고정5482021-09-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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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8구합49222019-0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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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C의 주주이자 기획실장…
2023노5522023-11-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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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장으으으은 1989. 12. …
2010구합152552011-05-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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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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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
2020구합10872020-10-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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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와…
2010두161722010-11-11비위행위
법원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018구합1076562019-11-07비위행위
법원
한국은행 직원의 불륜행위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으로 2014. 2. 5. B본부 C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 제공 관…
2018가합5820862019-06-27성희롱
법원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2020노24332022-01-14횡령/배임
법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및 원고 B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
2016가합1096052017-03-17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고단79872018-07-06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업장 현장 순회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2015고정802016-08-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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