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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6단위242016-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주공장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① 전주공장 현장과 다른 주요 현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크다.② 사용자가 전주공장 현장을 포함…인정 (구제)전북2024단위12024-02-26기타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①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 ② 충돌 이후 운전자와 함께 2차례 사고 현장을 찾았으나 신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592023-07-12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금○섭 반장은 팀원들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응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금○섭 반장의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해당 발언을 들은 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7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4. 28. 오전근무를 마치고 …기각경기2023부해20232023-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기각서울2023부해1354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기각경기2017부해515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62018-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기각경기2022부해2824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1327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5. 10. 26. 사용자와의 면담 후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 또는 …기각경기2015부해18882016-01-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