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1338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07-17 | 2018구합133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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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근무함.

- 2018. 3.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근로자는 과거 4회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4. 30.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파면처분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됨.

- 근로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2018. 8.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과거 4회 음주운전 전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손괴 정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공직 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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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1338 파면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고: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권 변론종결: 2019.5.29.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근무해오던 자로서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8. 3. 10.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3번 국도 진입로를 C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은 2018. 4. 12.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5.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8.28.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25.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8고단109">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09</case_cite>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 법원(<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8노1519">대전지방법원 2018노1519</case_cite>호)은 2018. 8. 16.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8.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약 4시간 이상 휴식하고 운전하였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각종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점, 원고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2)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251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2001. 2. 2.. 2006. 1. 10., 2006. 1. 26., 2013. 12. 6.)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④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약 20km)도 상당히 길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