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
2021구합527542022-04-0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법원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
2022구합780502024-05-0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
2019가단2016922020-02-2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부…
2017고단87052018-02-22비위행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9445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채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강민석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
2022가단51944532024-08-2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사용자가 한 징계(감봉 1개월)는 정당하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인사팀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
2024-11-22직장내괴롭힘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양…
경남2022차별32022-10-13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
2024나1108942025-04-10직장내괴롭힘
법원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2017가합5216022018-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2023구합604072024-08-3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
2020구합222020-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최병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
2023구합728512024-09-12직장내괴롭힘
법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
2021나20311922022-05-04전보/인사이동
노동위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사유로 한 정직 징계(3개월 근무 정지)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2025-08-01직장내괴롭힘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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