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705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강요

2017고단8705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7.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 미숙을 이유로 여러 차례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 행위를 저지름. 특수폭행: 렌치(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망치(약 30cm) 손잡이로 머리 부분을 약 7회, 렌치로 복숭아뼈 부분을 약 4회 내려 침. 강요: 피해자에게 인버터(약 15kg)를 머리 위로 들고 15분간 서 있게 함. 특수상해: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분을 약 6회,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려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 등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특수폭행죄 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함으로써 성립 함. 강요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 함. 특수상해죄 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참고사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근거 특수폭행, 강요,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됨. **특수폭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8705 판정일 2018.02.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부서 직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퇴사당 함. 양형기준 적용: 특수폭행은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강요는 제1유형(일반강요)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2년4월 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죄의 하한을 따 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상해를 가하고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퇴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양형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