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노조01254-143081989-10-05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02491989-07-12
- 행정해석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노조01254-75241989-05-22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541988-01-07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한다징수32520-59381987-04-11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1987-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노조1454-101861984-04-23
- 행정해석진폐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요양승인 없이 병원에 입원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요양비가 지급된다보상1458.7-14711984-01-19
- 행정해석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5.15-93691979-04-2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계산에서 최종 납부금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2571970-01-01
- 행정해석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법무810-237601966-10-15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노정근1455-41581965-10-25
- 행정해석흉부타박상후의 외상성 담양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24551965-06-15
- 행정해석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노정노1452-3471964-01-28
-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