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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93부노1171994-01-17부당노동행위
법원
해고 노동자들의 공동 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
2014고정3102015-05-14비위행위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3고단8082024-07-1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2.부터 병무청 기획조정관 혁신행…
2019구합796022020-08-21성희롱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5구합50619 학교폭력 [원고]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취소 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지…
2025구합506192025-07-1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
2016가단5008202016-08-31기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원고는 이…
2015나1026632016-08-25수습해고
법원
자전거 렌탈 수입 횡령 및 자전거 무단 반출·렌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 자전거 217대 무단 대여 및 대여료 19,700,000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2013고단59542015-08-21비위행위
노동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제출된 자료인 상시 근로자 출결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에 근로하였다는 근로자는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
강원2024부해652024-05-14기타
각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법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
93다264961994-09-30기타
법원
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2021-08-18비위행위
법원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유기견 사육, 급식물 무단 반출, 수업 태만, 직위해제 기간 중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
2014구합26422015-11-25폭언/폭행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2. 이전 제17보병사단 B부 C장교로, 이후 D연대 E과장으로…
2020구합534402021-02-04비위행위
법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엔지니어링 업체 'E'를 운영…
2018구합255552019-06-14수습해고
법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
2019구합1033922021-01-14기타
노동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
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법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게 한 노위 제2호증(원고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내역 자료)의 부분공개처분 중 순번 1, 7, 8번의 각 해당 일시, 직원, 사건요약 및 결과에 대…
2020구합634502021-05-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
경기2025부해19332025-07-09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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