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93다2649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1989. 3.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피고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원고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법리 :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1989. 3. 18.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해당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근로자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의 적법성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며, 자체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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