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1394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6139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성희롱 행위자 징계성희롱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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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11. 26. 근로자가 별지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1. 1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판단됨.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자꾸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위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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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61394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종덕 피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1.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자꾸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위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홈)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슬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 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8. 11. 19. 원고에게 원고의 별지1 기재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2018. 11. 23. 13:00 사령부 기밀실에서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 2 원고는 2018. 11. 23. 징계위원회 회의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반성하겠으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료 부대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8. 11. 19.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민간 자문위원으로 변호사 C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자꾸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위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4 내지 17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D 및 E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 및 모욕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D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팀장급인 원고가 원고의 부대로 처음 전입한 여군인 D를 다른 남군들과 같이 잘 챙겨주려는 의도에서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적인 만남 내지 모임을 추진하거나 생 일선물 등을 사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대로 처음 전입한 여군은 D, E가 있었고,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유독 D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D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업무적인 사항이 아닌 사적인 이유(생일선물로 준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사적 만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로 불만이나 섭섭함을 토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부하인 D의 입장에서 상급자인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2018. 7. 11. D에게 업무용 메일로 '(D에 대하여) 일부는 성격 좋다, 사람 좋다, 적응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너무 나낸다, 남자들한테 치근덕거린다, 남자 좋아한다, 여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음(예: F), 밝은 성격, 털털한 성격은 조직 내 적응 및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는 데는 굉장한 장점이나 남자대원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는 굉장히 다분함.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봤을 때 심쿵하는 포인트가 있음. 적지 않은 남자 G대원이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100% 확신. 본인이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지고 행동에 조심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전체 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과도한 리액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웃음 등...)'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내 내에서의 D의 행동 내지 처신에 대하여 조언 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위와 같은 글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인 원고가 부하인 D의 외모가 예쁘다고 칭찬하면서도 성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D의 평소 행동을 지적하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웃음 등'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언급한 것은 객관적으로 D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 D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적으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H팀 지휘참고자료 보고'라는 제목으로 E와 생활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낀 E의 성향 내지 성격과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대위 I에게 보여주었는데, 원고는 E의 업무 태도 등에 관하여 상급자로서 평가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E와의 업무 과정에서 개인적·주관적으로 느낀 E의 태도에 대한 불만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상급자인 대위 I에게 보여줌으로써 E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을 가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위 문건의 대상자인 E의 입장에서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의 행위가 모욕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꼭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