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5-05-14 | 2014고정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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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들의 공동 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임.
- 2014. 4. 9. 9:16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으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정문을 손괴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회사 직원 I가 촬영하던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A, C, D는 공동으로 정문 옆 컨테이너와 경비실 사이의 차단막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는 파손된 차단막을 수리하던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J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회사 정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함.
- 피고인 A는 회사 소유 캠코더 액정 부분을 손괴함.
- 피고인 B, A, C, D는 공동하여 회사 차단막을 부수어 손괴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폭행
- 피고인 F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
- 법원은 피고인 F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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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재물손괴 다. 모욕 라.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라. F 7.다. G 검사: 소재환(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5. 14.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52호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4. 9. 9:16경 위 피해자 발레오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길이 약 3m의 쇠파이프를 정문 아래 틈으로 집어넣은 후 지렛대로 이용하여 위 정문을 그 밑부분을 찌그러뜨려 위 정문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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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모욕
- 피고인 G는 피해자 J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함.
- 법원은 피고인 G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집단적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동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었으며, 개별적인 재물손괴,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책임을 물음.
- 벌금형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