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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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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98나242991999-01-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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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
2015구합823582016-08-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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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수도 사업본부 조무원 직제 폐지 및 정원 삭제, 이에 따른 조무원 직권면직 처분은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며…
2004두39912006-09-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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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행위 주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는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행위의 주체인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성희…
2003누158902004-12-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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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피고의 과징…
2019구단89012020-03-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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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2. 3. 12. 원고(직원)를 경쟁사 차량 판…
2012구합435742013-10-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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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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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2025카합200372025-03-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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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2019누103972019-11-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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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
2008구합48242008-05-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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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공갈, 무고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무고,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함. - 피고인 C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
2015고단1850,2275(병합)2016-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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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강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 이 사건 강의 중 일부를 시간강…
2022누10172022-08-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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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센터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6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013가합429412015-07-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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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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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
2019가합623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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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2020구합853992021-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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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2010가합20592011-06-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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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2017나188682018-05-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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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6…
2015가합38828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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