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5카합20037 결정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채권자가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였 음. 채무자들이 데뷔 후 인기를 얻은 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금전 손해배상액 증명이 어려 움. 채무자들도 일방적 계약 파기 시 채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 음. 채무자들이 기존 그룹명 'L'가 아닌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L'의 브랜드 가치 및 채권자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 음.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을 위해 설립되었고, 채무자들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므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면 채권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 음.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 반하여 채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콘서트에 참여하여 신곡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 임. 결론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에 앞서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소명 됨. 검토 본 판결은 전속계약의 특성상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채무자들이 주장한 다양한 해지 사유들에 대해 법원은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특히,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 음. 또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채권자가 무명의 연습생을 발굴하고 투자한 노력과 자금, 그리고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채권자의 사업 존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 림. 이는 K-POP 산업에서 기획사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고, 연예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움. Y의 L 콘셉트 복제 논란 관련: Y이 L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위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채무자 C에 대한 '무시해' 발언 관련: 채무자 C가 Y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C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관련: 채권자가 유출된 사진 및 영상의 삭제 조치를 취하고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가 필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