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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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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7고정7082017-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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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
2015고정3582015-07-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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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
2023고정9982024-02-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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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2022고정2002023-01-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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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2014고정3252014-11-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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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
2020고단13442021-03-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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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
2022고정4972023-03-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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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
2021고정4532022-09-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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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2023고정6512024-06-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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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 - …
2022고정4192023-03-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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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
2018고정7522019-0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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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구합21112024-1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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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2019고단19852020-02-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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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주휴수당 3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
2021고단41542023-05-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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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 선고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
2017고정572017-10-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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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
2013고정18142013-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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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
2022고정409,462(병합)2022-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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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
2017고정23042018-09-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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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
2019고정442019-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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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
2023고정13372025-0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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