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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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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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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
2021누561782022-09-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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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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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
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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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2024구합587532024-11-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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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구합819922025-01-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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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2018가합5254962019-06-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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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함. -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
2015나2062867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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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 C 주민자치…
2016나1057612016-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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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
2022고정3162023-02-10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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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2016가단52470352017-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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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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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지환) [변론종결] 2008. 11. 7. [주 문] 1. 원고가 주위적 피고 1 주…
2007가합67302008-12-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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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
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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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
2012가단88402012-10-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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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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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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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해고 및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5가합5463482016-05-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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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 방송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2009가합6322010-01-29업무능력부족
법원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를 …
2018나326652018-10-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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