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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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