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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입사 첫날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기각경기2025부해1849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06-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642021-10-29기타
- 법원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3가단295194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골프…2015가단59784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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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2015가합569334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2011구합41038201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예상 수익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미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2014가합565076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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