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도급계약회사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 폐쇄로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면 모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각하경기지노위2001부노146부해4832001-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하고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 사실로 보아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08부해3102008-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상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계약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0852010-12-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마을버스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회사와 상의 없이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3662011-06-27비위행위
- 법원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구합79274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4나20173712024-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인신구속된 근로자가 자신의 구속장소를 직접 통지한 적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72021-12-24기타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2016-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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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2023-08-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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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 인수인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나. 해고절차의 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22023-04-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2023가단1055152024-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