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회사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 폐쇄로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면 모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

도급계약회사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 폐쇄로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면 모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2001.12.05, 경기지노위 2001부노146, 부해483)

[요 지]

신청인들은 2001.8.10 (주)○○○이 계약해지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과의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고용관계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 회사와 도급계약 회사인 (주)○○○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01.8.10 (주)○○○으로부터 사업장 폐쇄이유로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바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과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 건 / 2001.12.5 선고, 경기지노위 2001부노146 부해483

* 신청인 / 최○○ 외 36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피신청인 / (주)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우리 위원회는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각하’한다.

[신청취지]

부당노동행위·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최○○ 외 36명(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주)○○○에서 2001.8.10 계약해지(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조○○(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에서 근로자 370여명을 고용하고 유류 수송업을 행하는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주)○○○은 1999.10.1∼2000.9.30까지, 2000.10.1∼2001.9.30까지 TKP운영도급계약서를 각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들과 (주)○○○은 2000.10월경 고용계약서 제7조(계약기간)‘2000.10.1∼2001. 9.30까지…’, 제8조(계약해지)‘각 당사자는 TKP 관련 업무 수행의 중단 등 기타 이 계약상의 노무제공 사유가 없어질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등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