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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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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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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2017구합3792017-11-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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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15가단189532017-04-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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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2018헌바1952020-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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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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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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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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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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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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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
2014두457342017-10-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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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2016구합708952017-01-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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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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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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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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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매출 감소…
2023가단1583112024-08-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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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무자…
2015카합4932015-11-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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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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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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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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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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