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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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원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422019-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해고의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근로자들은 …기각충남2019부해456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부산2019부해363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소장이 일거리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에 20일이 넘도록 연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 지급 방식 및 근로형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가입되고, 일용근로자로서 이…기각경기2019부해1745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권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기각전남2019부해331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부지휘자인 근로자가 참석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정기연주회의 연습 및 공연에 5일간 불참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4일간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의 연습 및 공연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982019-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경북2019부해471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00의 진술서, 한00의 진술서, 김00 팀장의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들은 해고 사실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기 힘들고 이 자료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기각인천2019부해390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6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인사노무 및 회계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54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65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임원 위촉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된 임원 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8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6개월의 수습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신입직원 교육 후 평가와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기각서울2019부해1492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기각울산2019부해153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회사의 대기발령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현장…각하서울2019부해19752019-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 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계약만료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성이 있는 사업단 개념으로 볼 수…초심취소중앙2019부해919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52019-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9. 7. 25.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512019-09-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