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인사노무 및 회계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대표이사가 행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일부 임대매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들은 약 20명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2019. 4.경 근로자에게 2019. 5.경 정육코너가 임대차 변경이 되니 그만 두라고 직원을 통해 지시한 점,

② 설령 근로자가 임차인 변경에 따른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임차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기망 등을 당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정당한 해고사유가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