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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폭행’을 문제 삼았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1172019-10-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여 2019. 7. 22. …기각경기2019부해19942019-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가 있었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 사물함에서 개인물품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이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기각경북2019부해5152019-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62019-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15. 면담 도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 등에 대하…기각경기2019부해1964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각하서울2019부해2196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16.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각하서울2019부해2195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정년을 70세로 정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퇴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서울2019부해2194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시까지임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직영팀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지정된다는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직영팀이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각하울산2019부해1652019-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기각충남2019부해475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나 기강이 문…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72019-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사용자와 양도인 사이에 ‘양도ㆍ양수 확인서’를 체결하였고, 위 확인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 시설 및 허가사항(권)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한다.”라고 명…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9332019-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자가운전을 하여 출근한 점, ② 회사 내부기준에 면허정지 이상으로 자가운전을 하여 출근 시 경찰서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당시 음주 측정 …기각부산2019부해3922019-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부 직원의 전화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부…각하충남2019부해4812019-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허위사실 고발 행위,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점, 근로자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일부인정중앙2019부해9672019-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9. 6. 10. 관리단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계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9. 6. 24.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각하서울2019부해2165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정형외과 진료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상태는 아니었음, ② 정형외과 진료과목 개설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행정부원장…기각서울2019부해21642019-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기각서울2019부해21632019-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