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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3721994-10-20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노조01254-13661994-10-19
- 행정해석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로 산정한다징수68607-5321994-10-18
- 행정해석반도체 생산설비 유지 관리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68639-581994-10-1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680607-5301994-10-1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68207-16251994-10-14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2541994-10-12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산보68300-7071994-10-12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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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노조01254-13281994-10-1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노조01254-1331199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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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사가 채용한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151994-10-06
- 행정해석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68207-577199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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