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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일정표를 토대로 작성한 ‘일자별 근로자 명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점, ②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68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2019. 6. 15.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근로자가 본인이 언급한 퇴사 일자인 2019. 6.…기각서울2019부해2357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일처리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52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432019-10-30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두면서 운영전반에 관한 운영규정을 두고 …기각경남2019부해341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2. 이직을 권유 내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출근하였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9. 7.…기각인천2019부해458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각하)사용자2는 사용자1 산하에 설치된 소속교육기관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 여부(각하)사용…기각충남2019부해519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15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4532019-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기각서울2019부해23432019-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22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기각경기2019부해20702019-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9. 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9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대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3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각인천2019부해4372019-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20…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22019-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및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12019-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기각경기2019부해20372019-10-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