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357
AI 분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2019. 6. 15.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근로자가 본인이 언급한 퇴사 일자인 2019. 6. 15.까지 근로한 뒤 퇴사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6. 1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2019. 6. 15.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근로자가 본인이 언급한 퇴사 일자인 2019. 6. 15.까지 근로한 뒤 퇴사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6. 1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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