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2019누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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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의 언행이 상급자의 지위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실수를 질책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이 하급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언어적 표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의 맥락, 당사자들의 이전 관계, 행위 이후의 처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강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직서 제출 요구가 있었더라도 실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일회성 발언이었던 경우 등은 사직 강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