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① 스스로 최초 3개월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과 수습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기각서울2019부해24442019-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7. 24. 사용자가 2019. 5.경 철회된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기각경기2019부해2100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기각전남2019부해4012019-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0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4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3, 4, 6에 대한 근…일부인정중앙2019부해11142019-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252019-11-08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92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912019-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8. 10.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8. 10.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은 …기각경기2019부해21162019-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762019-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장이 미용실의 실질적 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해고 권한이 없는 원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각부산2019부해4272019-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402019-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진행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8.~ 7. 31.`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232019-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전 심리적인 안정과 사고예방 교육 등을 위해 대기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22019-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5.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시를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19. 7. 6. 근로자가 출근하여…기각서울2019부해24212019-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입사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직을 강요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112019-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일자를 총 3회 연장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 4. 25. 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의 내용이 사실과 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022019-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및 폭언(폭행),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②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또는 징계자체를 하지…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752019-11-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