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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① 근로자가 조합의 실무책임자로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 주택 건설자금 대출 위반, 자산 건전성 업무 분류 불철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092019-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을 하고, 손바닥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언·폭행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동료직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982019-11-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장기간 묵인하여 오던 것을 새삼스럽게 지시를 불이행 하였다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한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82019-11-2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가 주유소 외에 법인인 사용자1의 대표이고, 사용자1이 주유소를 운영하므로 사용자1,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1은 주유소와는 별개의 …일부인정경기2019부해1690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기각경북2019부해635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기각서울2019부해2619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공간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② 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각서울2019부해2617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를 하더라도 직원들과 화해하고 가기를 희망하여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야간작업이 진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42019-11-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6. 17. 이 사건 회사의 이○연 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성명, 근무지, 사직사유 등이 미리 기재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사인을 하여 이○연 이사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사…기각서울2019부해2600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16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22019-11-28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고객응대 방법 등 대응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시간 중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점, ④ 민원이 제기되었을 …기각충남2019부해547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음, ②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 및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72019-11-27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스스로 퇴사하였고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그만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5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형식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현장의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일부인정전북2019부해33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9. 7. 1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기각경기2019부해23202019-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과 회사 외 비영리단체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동일함, ② 근로자는 회사 이외에 비영리단체의 등기이사를 겸직하였음, ③ 근로자가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에 출근…기각서울2019부해26282019-1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