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205253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인소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2018나205253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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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K조합)의 이사회 결의(견책, 변상금 부담, 실무책임자 교체,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 법원은 각 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건 경과

감독기관이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의 담보대출 과정상 과실과 금융사고 보고 지연을 지적

감독기관이 순자본 비율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실무책임자 교체 요구

회사가 2017년 1월 11일 이사회에서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을 결의

핵심 판단

결의 내용 / 확인의 이익 판단

견책 / 징계처분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

변상금 / 이미 납부했으면 반환청구, 미납부면 채무부존재 확인이 더 적절

실무책임자 교체 /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교체되어 있었음(1월 1일자). 지위 존부 확인이 더 적절

수당/상여금 /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더 적절

실무 시사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보다는 구체적인 금전지급·반환청구나 징계 또는 근로조건 변경 처분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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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205253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인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고,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준규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09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합10092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10.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11. 설립된 K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서 J법 제30조<comment_bc id="1" />에 따른 간부직원이다. 나. 양해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4. 9. 15. 감독기관인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에 피고의 순자본 비율을 2015년 8월말 기준 1.49% 이상, 2016년 8월말 기준 2.0% 이상 각 달성하고, 종합평가등급을 2015년 8월말 및 2016년 8월말 기준 각 3등급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을 제6호증)를 작성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자격으로 위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다. C단체 정기검사에 따른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 1) C단체는 2016. 7. 12.부터 2016. 7. 15.까지 4일간 재무상태 이행 점검을 포함한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2) C단체는 2016. 12. 9. 피고에게 위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등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원고의 경우 견책) 및 변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양해각서 이행 관련 C단체의 원고에 대한 사직 요구 등 1) C단체는 2016. 11. 17. 피고에게 '피고의 2016년 8월말 기준 순자본 비율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목표로 정한 순자본 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간부직원(실무책임 자<comment_bc id="2" />인 원고를 교체(사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0. C단체에 '2016년 8월말 기준 목표했던 순자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I 법정관리 사태로 회사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피고나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상무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발송하면서 전 직원 상여금 반납, 연차수당 조정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겠으니 원고에 대한 사직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3) 이에 C단체는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는 물러나도록 하고, 원고의 직원수당을 20만 원 삭감하며, 상여금을 300% 반납하고, 2018. 8. 31.까지 순자본 비율 1.69%<comment_bc id="3" />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를 사직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의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7. 1. 11.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20305/e49c27ae158ff83a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7" x_position="164" y_position="426" /><comment_bc id="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징계처분 그 자체를 다투거나 이행청구 소송 등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그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1661">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164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75679">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3다40089">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다60239">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모두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comment_bc id="5" /> 가) 견책 결의 부분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견책 결의의 경우 원고가 그 징계가 부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견책 그 자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사회에서 견책 결의가 이루어졌으면 「K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9조 제1, 2항<comment_bc id="6" />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원고의 수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견책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위 해당 규정이 정하는 징계처분통보서의 등기우편 발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해당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다만 그 징계일자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의 시점인 2016. 12. 8.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위 견책 처분이 위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는 견책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 절차상의 하자 사유로 내세우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징계처분통보서의 등기우편 발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견책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견책 결의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몰라도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견책 처분 그 자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되지 굳이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변상금 부담 결의 부분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변상금 부담 결의의 경우 해당 변상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comment_bc id="7" />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해당 변상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상금을 납부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 부분 (1)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2017. 1. 1.자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 교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도 원고가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 물러난 시점은 2017. 1. 1.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원고 2019. 7. 30.자 준비서면)]. (2)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를 교체한 것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실무책임자 지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실무책임자 교체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직책수당 삭감 및 상여금 반납 결의 부분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직책수당 삭감 결의의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직책수당이 삭감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직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상여금 반납 결의의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상여금을 반납하였으면 반납한 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아직 상여금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상여금 반납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더 유효· 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사직 조치 결의 부분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사직 조치 결의의 경우 2018. 8. 31.까지 순자본 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위 결의에서 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판단된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사직 조치 결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8. 8. 31.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직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따라서 사직 조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