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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052019-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2019. 8. 30.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 ‘입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402019-12-23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취업정지 3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례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1차 지각으로 경고를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3862019-12-23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852019-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기각경남2019부해4062019-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기각경북2019부해6832019-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92019-12-2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한 직…기각제주2019부해1902019-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법률상 근로계약 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종료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각하경남2019부해4032019-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602019-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술날짜를 받고도 숙소에 들러 자신의 짐만 챙겨갔을 뿐 사용자에게 유선이나 직접 사업장에 들러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22019-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32019-12-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482019-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409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흥분한 상태에서 말한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뿐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위계질서와 부정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근…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052019-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면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2019. 5. 20.부터 근무하기로 한 점, ② 5일간 회사 소속 배송기사를 통해 선탑기간을 갖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882019-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9. 18.(수) 사용자에게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② 근로자는 2019. 9. 20.(금) 동료 직원과 다툰 후 남편 친구의 초상집에 간다며 조퇴하고…기각서울2019부해28122019-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2는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9. 10.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일부인정서울2019부해28102019-12-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