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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노조01254-1122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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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1091199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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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하다건안68307-560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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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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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여부고운68430-3561995-10-06
- 행정해석요양급여처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이 없다보상68607-5751995-10-04
- 행정해석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보상6602-306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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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적용6402-192199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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