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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장(ooIC 현장) 관리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권고사직)’를 이유로 2019. 9. 8. 해고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822020-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각하충남2019부해6562020-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12. 10. 본인의 수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원을 나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9. 12. 10. 이 사건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232020-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부적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 및 부정 의심 거래 미보고, 사적 거래, 공제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대출 과정 중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동작지점 공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342020-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여부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20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음식점업의 특성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0. 5.부터 2…기각서울2019부해3229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각하서울2019부해322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차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및 기타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 ② 2018년 단체협약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점, ③ 20…기각서울2019부해32172020-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취소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계약을 취소하면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취…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102020-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19. 9. 2. 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수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9. 2.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622020-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모 사망 이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02020-01-3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의 조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52020-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조작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감봉 및 전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각하제주2019부해2112020-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712020-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전 회장 사이에 2018. 1. 1. 자 새로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금 조건이외에도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각하서울2019부해3183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