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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장에게는 인사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기각전남2019부해5542020-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기각울산2019부해2502020-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1. 25. 및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 제12호증 2019. 11. 2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럼 오해가 있…기각서울2020부해432020-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2.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10. 22. 곽○○ 차장과의 면담 시 다음 날인 2019. 10. 23. 대구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였고, 다른 직장에 …기각경기2020부해152020-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기각경기2019부해2977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2020-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0. 2. 사용자가 2019. 10.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2019. 10. 4. 다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기각경기2020부해142020-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기각서울2020부해18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설…기각부산2020부해72020-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총괄하여 사용…인정 (구제)충남2020부해282020-02-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자의적 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42020-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소한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쌍방 폭행까지 발생한 점, ② 회사 명예와 신용의 손상과 영업에서 일부 어려움이 예견되는 점, ③ 지속적인 불화로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폭행사건에 이르게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6362020-02-21폭언/폭행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경우 6개월간 무급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치료 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③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72020-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채용이 내정될 것이 분명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기존 아이디가 사라지고 4대보험이 상실 처리되었으며, 최종 합격자 내부 보고 또…인정 (구제)전북2019부해4172020-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일부인정전남2019부해5442020-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점, 최초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인정 (구제)울산2019부해2342020-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872020-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별정직 관리규정에 전문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805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상용직 관리예규 제7조제4호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결격사유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하나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각경북2019부해801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252020-02-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