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소한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쌍방 폭행까지 발생한 점,

② 회사 명예와 신용의 손상과 영업에서 일부 어려움이 예견되는 점,

③ 지속적인 불화로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폭행사건에 이르게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대방의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우발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상대방의 폭력수준이 훨씬 심각한 점,

③ 폭행사건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상대방이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노력이 없었던 점,

⑤ 민·형사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