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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2025. 5. 12. 자 해고에 대하여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기각전남2025부해3812025-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2는 고령자(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8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담당 공종(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기각울산2025부해125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고,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4072025-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적동의서를 작성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기각전남2025부해411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 근로계약서 이외에 정규직 근로계…기각경기2025부해1720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16. 면담 이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 강요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각인천2025부해453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업지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① 사용자가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밀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42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도서전력실 부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처리’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으로서 위탁운영기관의 정원관리 및 위탁운영수행결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402025-07-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2025. 7. 14.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입ㆍ퇴사자 담당 부서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기각서울2025부해2047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기각제주2025부해892025-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규칙에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6242025-07-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초심유지중앙2025부해618202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잔여 근로계약기간에는 자택 대기발령을 한다고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기각서울2025부해201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2025. 5. 1.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25. 5. 2.부터 …기각충북2025부해179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용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2159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을 전제로 한 퇴직연금 지급에 동의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기각서울2025부해2015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당시 잠시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17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다른 근로자들이 근무대기 상태였을 뿐 2025. 4. 30.까지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기각강원2025부해1162025-07-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