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주위적 청구) 2025. 5. 12. 자 해고에 대하여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2025. 5. 12. 자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회사의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작업능률에 대해 지적하고 용접기 등 장비를 반납하라고 한 명령(사실상 대기발령)은 용접 작업 품질의 동일성 또는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