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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기각부산2020부해1622020-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적에 해당한다.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전…인정 (구제)경북2020부해1812020-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징계심의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기각충남2020부해127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7642020-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기각전남2020부해1282020-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상 파견계약기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기각서울2020부해641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불인정 금액 처리 불이행’ 등 4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됨 ②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상신 불이행’ 등 3개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7252020-05-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이 가…기각전남2020부해1092020-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55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2. 12. 퇴사예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음, ② 취업규칙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기각서울2020부해688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각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기각경북2020부해175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사유가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3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22020-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주무부처 직원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에게 전화하여 연구과제 평가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주의 조치를 받은바, 근로자가 주무부처 직원에게 전화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고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5892020-05-0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로 2019. 11. 16.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턴근무수칙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에게 풀(ful…기각인천2020부해1042020-05-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