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사유가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정직 3월 후 복직명령 부재에 따른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