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산보68307-2811997-03-31
- 행정해석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노조01254-3021997-03-29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임금68220-1791997-03-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2201997-03-26
- 행정해석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0-2661997-03-25
- 행정해석분체도료에 크롬산연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크롬산연의 함량에 따라 분체도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환경68300-1161997-03-20
- 행정해석수입통관전의 보세화물에는 경고표지 부착의무가 없다환경68300-1121997-03-18
- 행정해석가족수당등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운68430-841997-03-07
- 행정해석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971997-03-05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산안(건안)68307-1181997-02-21
- 행정해석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73199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