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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5조제1호에 “신규로 채용된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는 …기각서울2020부해11452020-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과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근로자가 사직원에 자필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시 부…기각부산2020부해2412020-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8462020-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20. 1. 8.~4. 7.까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던 점, ③…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052020-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각하경기2020부해8602020-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견적서 및 협약서를 제출한 행위, 결재권자 승인 없이 법인 인감을 반출하여 날인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242020-06-12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2020. 3. 26.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3…인정 (구제)경기2020부해8032020-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각하경북2020부해2742020-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초심유지중앙2020부해4702020-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성명 및 퇴사 사유 등…기각경기2020부해8212020-06-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기각부산2020부해1642020-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년이 도과된 상태로 입사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들에게 해당년도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공고를 해왔고,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 ② 정년이 도과된 다른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4522020-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가 2020. 1. 1.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사유가 …일부인정서울2020부해5042020-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0. 2. 25. 스스로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20. 2. 29.’로, 퇴사사유를 ‘협의에 의함’으로 하는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기각서울2020부해10312020-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처음 채용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기각경기2020부해759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지시 위반 및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정직 3월의 징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사업장 이탈, 법인카드 부정…초심취소중앙2020부해2732020-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2. 27.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인…기각경북2020부해2582020-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상당 기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초심취소중앙2020부해4442020-06-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