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133611987-08-19
- 행정해석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21985-01-08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47051983-06-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9911983-02-25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951982-12-24
- 행정해석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259161981-08-26
- 행정해석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8.7-228981980-09-0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12832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00481969-09-19
- 행정해석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8481966-02-28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40891965-12-14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9871994-07-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4521993-11-24
- 행정해석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93-891993-03-29
- 행정해석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581992-12-07
- 행정해석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781199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