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회사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행한 암행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