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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출제위원의 요청에 따라 영어문제집을 구입하여 해당 출제위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시험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382020-11-05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당 용역사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402020-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82020-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채용계획 및 공고에 시보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이 6개월 기간만료가 아닌 ‘퇴직 시까지’이며, 인사 규정에서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152020-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5152020-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의 승인 없이 마스크 등을 지인에게 송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 및 제32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602020-11-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고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으로 인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62020-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이 있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3932020-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라도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3912020-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952020-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72020-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으로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2020. 1. 30. 퇴직원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92020-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기각전남2020부해4202020-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기각전남2020부해4122020-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1912020-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20부해496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각전남2020부해415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이 2020. 5. 25.이므로 2020. 8.…기각경기2020부해19472020-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생방송 원고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방송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피디가 수정함, ③ 신청인의 업무에 생…각하서울2020부해23052020-10-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