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0-29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195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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