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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자,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반문하면서 해고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사용…기각서울2020부해26782020-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9. 12. 골프장에서 작업 중 머리에 골프공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기각경기2020부해2351202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기각서울2020부해2612202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각충남2020부해5902020-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원한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현 회장 잔여임기(1년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공개채용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2020-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52020-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기각전남2020부해484202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행위, ② 하자보수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③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행위, ④ 하도급사의 인감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12020-12-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출판사와 최종 상업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출판사에 상업 출판과 관련한 행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였고, 담당직원에게도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약체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72020-12-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였음, ②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1년째 되면 나간다고 하지 …기각서울2020부해26222020-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492020-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0. 2. 29.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입사하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9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수리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기각경기2020부해22122020-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2020. 11. 9.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62020-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4922020-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832020-11-24성희롱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0부해22092020-11-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