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1-20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209
AI 분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문책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한 의미는 대표이사가 막말을 하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와의 면담 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3개월 이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는 3개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문책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한 의미는 대표이사가 막말을 하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와의 면담 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3개월 이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는 3개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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