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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362020-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연구원 규정에는 전문위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기각서울2020부해26042020-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3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인사평가 D등급’, ‘PC 암호 제출 거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업무상 과실, 업무부적합’, ‘동료와의 마찰’ 및 ‘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7162020-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진행하던 공사의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된 사정만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제주2020부해172202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6102020-1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기각전남2020부해5292020-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42020-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432020-12-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전에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이익이…기각서울2020부해27902020-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실질 경영자임이 불분명한 ‘남자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너 …기각서울2020부해2757202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폭언은 징계 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62020-12-17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간…기각서울2020부해27372020-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3은 ① 근로자2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된 사직서 양식에 서명만 하여 사직서를 비진의로 제출한 것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직원들의 사직…일부인정서울2020부해271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12020-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신청인은 회사에 육성매니저로 입사하였고 입사한 후에도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육성매니저로서 근무하였음. 육성매니저의 위탁업무는 ① 신인 …기각서울2020부해24882020-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기각충남2020부해6152020-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0-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