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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② 그 밖…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302024-11-19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7. 22. 07:37경 근로자와 통화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병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9632024-11-1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 소재지에는 타 업체가 …인정 (구제)경북2024의결52024-11-19기타
- 노동위(인정)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대리기사는 사용자에…인정 (구제)서울2024교섭302024-11-18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552024-11-18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312024-11-14기타